선관위, 균형발전위원장 '지각 출마' 길터줬다… 공직사퇴 시한 적용 않기로

조선일보
입력 2020.01.17 03:01

전략공천 거론 송재호 위원장에 "총선 90일 전 사퇴 안해도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준비 중인 송재호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대해 선거법이 규정한 '공직 사퇴 시한(90일 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균형발전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정부청사에 집무실도 있다. 야권에선 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정당에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불허한 데 이어 여권 인사의'지각 출마'까지 길을 터준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선관위는 최근 균형발전위 위촉 위원의 출마 제한 여부를 묻는 위원회 측 질의에 "선거 90일 전 사퇴를 규정한 선거법 53조 1항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6일 "균형발전위 위촉 위원은 당연직과 달리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마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연직은 현직 장관 등이며, 비상근인 위원장은 위촉위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전략 공천 후보로 거론되는 송 위원장은 이날까지 사퇴하지 않았다. 출마 예정지인 제주 지역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장관급 인사가 후보 확정 직전까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분과위원장을 지냈다. 균형발전위는 청와대 등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 압수 수색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에는 잔인하리만큼 엄격했던 선관위가 대통령 측근에겐 한없이 관대하다"며 선관위의 편향성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정당법 41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자유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을 불허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명칭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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