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규제 쏟아내자… 丁총리 "우격다짐으론 투기 못 잡아"

조선일보
입력 2020.01.17 03:01

한국당은 공급확대·대출완화, 與정책과 정반대 공약 내놔

더불어민주당에서 16일 부동산 강경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3주택을 갖고도 세금을 많이 내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며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거론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집을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세분화'를 주장했다. 여당 관계자는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라디오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투기를 단속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하지만, 법과 제도하에서 하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나오는 '강경론'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해석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총선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여권이 '주택 거래 허가제' 등을 언급하며 고강도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정책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취임 후 1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 혼란과 양극화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핵심 정책을 모두 뒤집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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