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사권 조정은 사기극" 비판 검사 사직에 "검찰개혁 동참 검사도 있을 것"

입력 2020.01.15 17:35

"경찰로 권한 넘어가는 데 반대하는 검사 많을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현직 부장검사가 "사기극"이라며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법 통과가 개혁의 일부라고 판단해 검찰 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부장검사)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만인 지난 1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김 검사는 형사부 검사 시절 이야기를 풀어낸 '검사내전' 저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사의) 사표 제출을 청와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라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검사들도 많을 것이고,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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