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청년 가구에 매달 20만원 월세 지원, 세입자 주거 9년간 보장"

입력 2020.01.15 13:45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공약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공약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은 15일 1인 청년 가구에게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총선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정의당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가구 주거 지원 수당은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청년주택 '유스팰리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을 2.0∼6.0%까지 중과세하는 한편,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정부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었고, 투기 세력의 정치적·제도적 조력자였기에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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