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에 국방부 자금 8조원 추가 轉用...주한미군 영향받을까

입력 2020.01.15 13:39 | 수정 2020.01.15 13: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부 자금 72억달러(약 8조3500억원)를 추가 전용(轉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020회계연도에 국경장벽 예산으로 86억달러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이를 대폭 삭감해 전년 수준인 14억달러를 책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예산에서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절충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없이 2020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WP는 이날 자체 입수한 비공개 자료를 근거로 장벽 건설에 쓰일 72억달러의 국방부 자금은 미 의회가 2020회계연도에 장벽 건설에 배정한 금액의 다섯 배나 된다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군 건설 프로젝트와 마약 대응 예산에서 충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할 127개 프로젝트 예산 중 36억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WP는 "지난해 36억달러의 재배치 결과로 수십 가지의 국방부 건설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보류됐다"면서 "이 프로젝트들이 다시 지연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연기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장벽 건설 예산전용 대상에는 주한미군 시설 두 곳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전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중 미국 이외 국가의 미군시설 사업 예산에서 조달된 금액은 18억3675만달러로, 성남의 군용 벙커인 탱고 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군의 마약 대응 프로그램 예산에서 장벽 건설에 25 달러를 가져다 썼는데 올해는 35억달러 전용을 계획하고 있다. 군 건설 예산에서는 작년의 36억달러보다 약간 많은 정도인 37억달러가 올해 전용될 계획이다.

WP는 72억달러는 길이가 885마일(약 1420km)에 달하는 국경장벽을 2022년 봄까지 건설하는 데 충분한 자금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101마일 길이의 장벽 건설을 완료했다. 작년 말까지 세우기로 약속한 450마일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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