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엔 "초법적" 조국엔 "마음의 빚"

조선일보
입력 2020.01.15 03:20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인사 - 윤총장에 경고 날리고, 조국엔 "고초 겪었다"
부동산 - "급등한 집값 원상회복돼야, 끝없이 대책 낼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찰 개혁에 기여가 컸다"며 "그분의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임명 이후 정치·사회적 논란과 분열상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제는 국민도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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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의를 요청하고 있는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선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죄질이 나쁘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고초'라는 표현을 쓰며 옹호하듯 말한 것이다. 야당은 "청와대가 조 전 장관 수사 때부터 검찰을 비판하더니 이젠 재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해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줬는데,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인사에 반발한 윤 총장을 향해 "초법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정권 비위 문제를 수사하던 검찰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고 수사팀도 사실상 해체시킨 것에 대해선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 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다"며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켜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해선 "일부 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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