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임 장관·총장도 제3장소서 인사 논의… 이제와 초법적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0.01.15 03:00

[文대통령 회견 / 검찰 파동]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 관련 언급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자기모순"이란 반응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수부 출신으로 편중돼 있어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작년 8월 대검 간부를 특수부 출신 '윤석열 사단'으로 모두 채운 검찰 인사의 인사권자는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기 인사"라고 했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은 인사가 난 지 6개월도 안 된 정권 수사 지휘 라인을 취임 5일 만에 모두 좌천시켰다. 추 장관은 차·부장 검사 등 중간 간부 보직은 임기를 1년으로 하도록 문재인 정권에서 만든 검찰 인사 규정도 무시하고 내주 중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줬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찰 인사 당일인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인사 협의를 할 테니 10시 반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윤 총장에게 통보했다.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가 예정된 상태였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청법 취지는 장관이 독단으로 검찰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장관이 인사안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총장을 30분간 만나는 요식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인사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의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박상기 장관과 문무일 총장 역시 인사 논의 대부분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했는데 이제 와 초법적이라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1호 특별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총장은 한 달 기한의 특수단을 꾸릴 경우 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조항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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