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비판한 최기상 부장판사, 법원 떠났다

입력 2020.01.14 17:47

우리법연구회 회장·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지내
"일신상 사유"로 사표 제출…총선 출마 관측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던 최기상(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퇴직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전날 퇴직 처리됐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2015년에는 이 모임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초대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선 법원의 판사들이 모여 사법부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의기구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뒤 양 전 대법원장이 상설화를 수용했고,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최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사법부 스스로가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키는 참담한 결과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 부장판사가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앞서 총선 출마 의사와 함께 사표를 낸 이수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수원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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