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얼굴에 '여성 나체 사진' 합성한 후보… '선거법' 위반 결론

입력 2020.01.14 17:46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건물 벽면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선거 비판 현수막’을 내건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광주 서구을 후보 A씨가 공직선거법 7조 1항의 공정경쟁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른 시일에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주의 한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시스
광주의 한 5층 건물에 외벽을 모두 가릴 정도의 크기의 선정적인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뉴시스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해당 현수막을 건 경위와 선거운동 활동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A씨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58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도 함께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 이틀 동안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5층 건물 외벽에는 여성의 나체 사진과 현직 장관, 자치 단체장의 얼굴이 합성된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 등 자극적인 문구도 함께 게재됐다. 또 다른 세로형 현수막에도 ‘미친 집값’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하지만 해당 법 위반과 관련해 벌칙조항이 없어 A씨에게는 행정조치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A씨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 또는 서면경고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장의 불이익은 없겠지만 추가 고소·고발이나 추후의 선거활동에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의견표현의 일환으로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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