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국 인권침해’ 청원 공문 靑에 반송

입력 2020.01.14 15:40 | 수정 2020.01.14 17:56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가 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반송했다.

인권위는 14일 "위원회는 전날(13일) 오후 청와대가 ‘국민청원’ 관련 문서가 착오로 송부된 것이라고 알려와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따로 공문을 접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공문을 보낸 것이 착오라고 하자, 이를 당일 돌려 보냈다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청와대가 문서를 잘못 보냈다는 건지, 문서에 오류가 있거나 절차상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하며,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했다.

인권위도 같은날 "청와대에서 국민 청원 이첩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청와대가)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 관련 법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차별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만큼, 인권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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