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입력 2020.01.14 11:15 | 수정 2020.01.14 16:12

"부동산 원상회복 돼야"… '원상회복 기준 언제인가' 질문에는 웃으며 "대답 불가능"
"전세계적 유동성 과잉·저금리로 부동산 올라… 언론도 '정부 대책 효과 있을 것'이라 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가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은 효과가 먹히다가도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선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상회복 기준이 언제인가, 집 없는 서민들이 마음 놓고 기다려도 되나'라는 질문을 받자, 웃으면서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대책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서 9억원 이하에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난다거나 부동산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기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지방정부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상승의 원인과 관련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상태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투자금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폭등하는 나라도 많이 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정부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줘야 실제로 효과가 먹힌다"며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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