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루설 신라젠 수사하는 '증권합수단'도 폐지… 또 윤석열 패싱

조선일보
입력 2020.01.14 03:20

[文정권 폭주의 완성]
법무부 '尹 측근 학살' 5일만에 직제개편… 곧 수사 실무진 물갈이
조국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서 2곳으로 반토막
법무부 "대검에 설명"… 대검 "1시간前 알려줘놓고 무슨 협의냐"

법무부는 검찰의 주요 수사지휘 라인에 대해 '대학살 인사(人事)'를 한 지 5일 만인 13일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없애는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인권과 민생을 위해 형사·공판부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만간 있을 차·부장 검사에 대한 '2차 인사'를 염두에 두고 검찰 조직 개편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간 간부 보직은 1년 임기를 채워야 하지만 직제 개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전이라도 인사를 할 수 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실무진까지 싹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직제 개편안도 검찰을 완전히 '패싱'한 가운데 법무부가 청와대와 교감하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범죄합수단 콕 찍어 폐지

법무부가 폐지키로 한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법무부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비(非)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콕 찍어 폐지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금감원 조사 전에도 주요 증권 범죄 수사에 즉시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왔다. 작년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수사가 한창일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정권의 86 운동권 주요 인사들이 각종 펀드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말이 무성했다. '조국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합수단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실제 합수단이 들여다보던 바이오기업 신라젠 관련 의혹에서 여권 핵심 인사 이름이 다수 오르내렸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신라젠의 경우 예정대로였으면 지금쯤 합수단이 수사를 본격화했을 사안으로 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인사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설치·운영하려 할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특별 지시한 것도 합수단 같은 기구가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했다.

◇공공수사부도 5곳 폐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도 4곳 중 2곳이 없어지고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대로면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2곳), 대구·광주지검 등 전국에 4곳만 남는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폐지 1순위로 거론돼 왔다.

선거·노동·대공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3곳 중 5곳이 없어졌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었고,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공수사부도 모두 형사부로 전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울산과 창원지검은 특성상 노동 사건 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곳의 공공수사부를 없앤 것에 대해 "현 정권의 친(親)노동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 발표 1시간 전 검찰 통보

이번 직제 개편으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해체' 수준의 운명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만 반부패수사부 2곳,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이 폐지됐다. 비(非)수사 부서인 총무부도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번 직제 개편안도 8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이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또다시 '패싱'하고 청와대와의 조율을 토대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향후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 의견을 듣고 직제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개편안을 모두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검찰 의견을 듣느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보도자료 배포 전(前) 대검에 설명했다"고 다시 해명했다. 하지만 대검은 "발표 1시간 전에 직제 개편안을 전달받았다. 검찰과 협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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