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들어온 돈, 원장 마음대로 못쓴다

조선일보
입력 2020.01.14 03:00

[文정권 폭주의 완성]
유치원 3법 통과, 정부가 회계감시
野 "설립자의 사유재산 부정한 것"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립 유치원 회계를 '국가 회계'로 통일해 관리하고, 회계에 속하는 모든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치원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따로 받은 교육비도 자율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등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땐 학교 법인 대표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된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유아교육법). 이 돈을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된다(사립학교법).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내용(학교급식법)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은 자체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내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은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안에 따르면, 국가지원금은 에듀파인을 통해 정부의 감시를 받고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학부모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일반회계는 에듀파인을 이용하더라도 관할청이 운영과 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한국당 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전국 3000여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설립 시 설립자의 개인 돈이 들어간 만큼 '사유재산'으로서의 성격을 일정 부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한유총은 이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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