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빨 빼고, 경찰 고삐 풀고… 文정권 폭주의 완성

입력 2020.01.14 03:00

[文정권 폭주의 완성]
경찰이 판단해 사건 뭉갤 수도
검찰 "대학살" 경찰 "독립기념일"
권력비리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

범여권이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검찰 내부에선 "검찰 대학살"이란 말이 나왔다. 반면 경찰에선 "오늘은 독립기념일"이라며 환호의 목소리가 터졌다. 공수처 설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완료하면서 '검찰 힘 빼기'를 완료한 현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이 이날 통과시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경찰에 대해 갖고 있던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존에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했고, 수사한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모두 검찰로 보내야 했다. 피의자를 곧바로 기소할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더 진행할지, 사건을 종결할지는 검찰이 판단했다.

그러나 범여권이 검찰에서 수사지휘권을 빼앗은 결과, 경찰은 검찰 개입 없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일단 보내기는 하지만 검찰은 이를 90일 내에 돌려줘야 한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그만이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맞서면 사건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두 기관을 오가게 된다. 그 결과 경찰이 지방 토호나 범죄 조직 등과 결탁해 이들의 비리를 덮어줄 가능성이 생겼다.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 같은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권력 핵심부의 비리에 대한 수사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해온 것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범여권은 앞서 검찰로부터 고위 공직자 수사권을 빼앗아 공수처로 넘기는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을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검찰처럼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찰은 야당의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사무실을 덮쳐 야당 후보에게 비리가 있다는 이미지를 씌웠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때는 경찰이 정권 실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 국내 정보를 독점적으로 수집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정보경찰을 축소해 경찰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했었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것은 오른손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옮겨놓고 '칼을 들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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