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권 수사하는 검찰 특수·공안부 대거 폐지

조선일보
입력 2020.01.14 03:00

尹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 발표
권력형비리 맡는 반부패수사부… 현정권 출범때 12곳, 이젠 4곳

법무부는 13일 전국 직접 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국 검찰청에 있는 반부패수사부 6곳 중 2곳, 공공수사부 13곳 중 5곳, 외사부 3곳 중 1곳, 각 분야 전문 수사부 13곳 중 5곳 등 13곳이 없어지고 형사·공판부로 바뀐다. 지난 8일 청와대를 향한 각종 수사를 지휘해 온 주요 검찰 간부들이 '보복 인사'로 제거된 데 이어 수사 부서까지 대거 폐지되자 "현 정권이 검찰의 부패 범죄 수사 기능을 아예 거세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법무부는 전국 반부패수사부 6곳 중 서울중앙지검에 2곳(현재 4곳), 대구·광주지검에 각 1곳만 남기고 2곳을 없앴다. 권력형 비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 12곳이었지만 단계적으로 폐지돼 이제 4곳만 남게 됐다.

노동·대공·선거·집회시위 사건을 다루는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 13곳은 서울중앙지검에 2곳(현재 3곳), 인천·수원지검 등에 6곳을 남기고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등 5곳은 폐지됐다. 서울중앙·울산지검 공공수사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한 곳이다. 노조세가 강한 울산·창원과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남부지검의 공공수사부 폐지에는 현 정부의 '친(親)노동' 기조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증권 범죄 사건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콕 찍어 폐지하고 공판부로 바꿨다. 이 수사단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이오기업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수사를 곧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있었다.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안 발표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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