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모조리 통과된 밤, 與 50명 축하파티

입력 2020.01.14 03:20 | 수정 2020.01.14 06:16

'경찰에 수사 종결권,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까지 어제 국회 처리
이해찬과 의원들 패스트트랙 7개 法 자축, 건배사는 "총선 압승"
검찰청법·유치원 3법·정세균 총리 임명 동의안도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주당이 그동안 '4+1'을 앞세워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7건의 처리가 완결됐다.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제1 야당 없이 처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검찰 무력화' 조치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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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축 셀카 찍는 장관과 與의원들 -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를 최초 발의한 박용진(왼쪽 둘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쁜 얼굴로 동료 의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이어 '검찰 무력화'를 완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밤 '자축 파티'를 열었다. /뉴시스
안건 처리 직후 민주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남도 음식점에서 '2020 신년 만찬'이라는 명분으로 '축하 파티'를 열었다. 이 자리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김해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여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검찰 개혁"과 "총선 압승"을 소리 높여 외쳤다. 만찬 사회를 본 박광온 최고위원은 건배를 제의하며 "검찰 하면 개혁, 총선 하면 압승을 외쳐달라"고 했다. 야당의 반대 속에 예산안과 선거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등을 강행 처리한 뒤 이를 승리라고 규정 지으며 자축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과 범여 4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곧이어 상정된 검찰청법도 잇따라 가결됐다. 한국당은 어차피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도 철회했다.

이날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다. 경찰은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자체적 판단으로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검찰 힘 빼기'를 위해 더 문제가 큰 경찰에 권한을 넘겨줬다. 경찰 비대화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회계를 '국가 회계'로 통일해 관리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범여 군소 정당 협조를 얻어 처리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여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문 의장은 "국정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며 여당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국민과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해선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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