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에 올해 國政은 4·15 총선 하루뿐이다

조선일보
입력 2020.01.13 03:18

청와대가 4·15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출연하는 '국정 홍보' 광고를 제작해서 공중파 방송과 극장·열차·인터넷 등을 통해 내보낼 계획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2020년'이라는 주제 아래 30~40초 분량으로 제작 송출될 예정인 이 광고의 제작 비용 30억원을 최근 정부 각 부처에 갹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는 "예산에 없던 항목"이라고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은 요 며칠 새 14일로 예정된 신년기자회견 준비로 바빴다는데 곧이어 홍보 방송 촬영에 나설 모양이다. 조국 사태나 지소미아 파기 논란,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같이 설명하기 난처한 현안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더니 "내 임기 동안 나라가 살기 좋아졌다"는 일방적인 홍보 활동에는 그렇게 적극적일 수 없다.

얼마 전 눈물을 글썽이며 불출마 선언을 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구로을 지역구를 물려받을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지역구 유력 인사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현직 장관이 청와대에 사표를 내기 전 시점의 윤 실장과 함께 선거운동을 함께하러 돌아다닌 셈이다. 대통령의 복심 중 복심으로 꼽히는 윤 전 실장이 최근 물러난 것을 비롯해서 총선 출마를 위한 청와대 비서진 교체 인사가 8번이나 있었다. 출마 의사를 밝힌 청와대 참모진은 70여명에 이른다.

집권당과 정부는 지난 연말 512조원의 초대형 거품 예산안을 제1야당을 제쳐 놓고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 예산 중 62%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당 대표는 "예산 목표치를 조기에 당겨 쓰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총선 매표용으로 나랏돈을 탕진하고 난 뒤 재정 형편이 어찌 될지는 관심 밖이다. 나라 안팎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인데 정권 사람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밖에 없다.



알려왔습니다

1. 제목 : "청와대·문체부, 30억 들인 대통령 이미지 광고 추진" 관련 반론보도

2. 본문: 본 신문은 1월 11일자 보도 및 1월 13일자 사설에서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총선용 ‘VIP 광고’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 관련 비용 30억원을 나누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광고는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총선용 VIP 이미지 홍보 광고가 아니라 정부 부처 핵심정책과 국정운영방향을 알리기 위해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광고이며, 문체부가 각 부처 가용 예산을 확인하였을 뿐 광고비용 갹출 지침을 내리거나 일방적인 예산 부담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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