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ICBM 쏜다면 트럼프 모욕감 느껴 최대압박 강화할 것"

입력 2019.12.19 03:00

백악관 고위 당국자 밝혀…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국 독일 "中·러가 낸 제재완화案 반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을 할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 강화와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연구원은 17일(현지 시각)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자신에게 "북한이 미국의 결의를 시험하기 위한 차원에서 ICBM을 시험 발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2017년 말에 강화된 최대 압박 캠페인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지아니스가 '더 많은 제재를 의미하느냐'고 묻자 이 당국자는 "제재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고 대규모 캠페인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김정은이 자신을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다면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는 '대규모 캠페인'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강화 요청,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격적 캠페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적극적 제재 단행 등을 거론했다. 그는 다만 "적어도 현시점에서 코피 전략(제한적 타격)이나 군사 옵션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독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날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외교부는 이날 자유아시방송(RFA)에 "현재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창이 보이지 않는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 총회도 18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다. 결의안엔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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