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중국판 유튜버' 규제

입력 2019.12.14 03:00

음성·동영상 올리려면 전화번호·신분증 인증해야
업체도 콘텐츠 감시 인력 둬야

중국이 내년부터 '중국판 유튜버'들을 본격 규제한다. 가짜 뉴스를 올린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을 방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진핑 시대 들어 강화된 사상 통제의 하나라는 해석이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문화관광부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오디오·비디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최근 중국에서 사용자가 급증한 도우인(해외명 틱톡)처럼 동영상을 올리는 앱(응용프로그램)등 이 대상이다. 도우인·콰이소우·시과 등 3대 업체의 하루 이용자는 4억명이며, 다른 개인 방송 서비스를 합친 전체 이용자는 하루 5억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중국 내에서는 생산·유통되는 동영상 서비스를 감시할 수 있고, 업체 역시 규모에 따라 전담 인력을 둬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감시해야 한다. 또 음성·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은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번호 등으로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규정은 "딥러닝이나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국가의 보안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 기술들은 '딥페이크 영상'(진짜같이 정교한 가짜 영상)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 방송 내용은 "올바른 정치 방향, 여론 선도와 가치 지향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국가 안전을 해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정치와 사회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업체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사용자를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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