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을 시민품으로' 경기도, 불법 시설물 1021곳 철거 완료

입력 2019.12.11 18:55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등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벌여 온 불법 영업에 대해 대대적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이 중 1021곳(73%)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불법 영업의 행태는 계곡 인근 식당들이 천변에 평상을 무단으로 깔거나 야외 테이블 무단 설치 등이다. 이를 통해 교량 같은 고정시설물 1871개, 천막 등 비고정시설물 6728개 등 불법 시설물 8599개를 철거했다.

이화순 경기도 부지사가 11일 도내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이화순 경기도 부지사가 11일 도내 25개 시·군 176개 하천에서 1392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경기도는 ‘과태료만 내고 계속 영업하지’ 란 그동안의 인식이 없애고 철거 작업한 현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 되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자진철거 지역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반면 불법 시설물을 계속 유지하는 곳에는 강력한 처벌 등 병행 정책을 쓴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원을 위한 ‘당근책’은 총 5가지다. 청정계곡 복원시설 편의시설 등 생활 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등이다.

생활 SOC 지원 사업은 공동 화장실,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 편의시설 지원 책이다. 이달말 까지 사업 공모 받아 3곳을 시범 사업한다. 120억원이 투입된다. 25개 시·군 총 340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은 자진 철거한 업주에게 사업정리비 200만원, 전문기술 교육훈련비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들 업주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창업자금(1억원), 경영개선자금(1억원), 임차보증금(5000만원) 등 대출도 연결한다. 경제공동체 조직을 위해 상권당 1100만~2100만원을 지원한다. 상권별 전담 매니저를 배치해 구역별 경제 공동체 조직 절차를 돕게끔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채찍’ 정책으로 법 개정 건의, 현장 지도원 배치 등을 한다. 자진철거를 거부한 시설물은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주거용 건축물은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시설물을 철거한 후 이주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한다. 현장 감시자를 직접 뽑아 배치하는 방식이다. 특히 경기도는 솜방망이 현행 법을 강화시켜달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이화순 경기도 부지사는 "‘과태료 한번 내고 말아야지’ 란 인식이 팽배한 불법 현장에 ‘이번만큼을 다르구나’라고 바뀌게끔 지속적 지원과 감시에 나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도 현장 행정의 연속성이 이어지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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