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원장·외교위원장 "한국에 과도한 분담금 요구 말라"

입력 2019.12.05 03:49

폼페이오 국무·에스퍼 국방에 서한
美당국자 "한국 방어비 추가위해 대비태세비 항목 새로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3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민주당)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민주당)은 이날 두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한국·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와 일본 등에 방위비 인상 압박을 거듭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는 3일 자신이 방위비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도 5국이 더 있다"며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또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 "GDP의 4%는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하기 위해 새로운 항목으로 주한미군의 작전·훈련비를 포함한 '대비태세(readi ness)비' 항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항목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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