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당 제외한 '4+1 협의체' 가동

입력 2019.12.05 03:43

정의당 "연동률 50%땐 250+50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최종안 마련에 나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끝내 굽히지 않을 경우, 나머지 야당들과만 협의해서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침에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당의 증·감액 의견을 취합해 6일까지 수정안을 작성하고, 이 수정안을 9일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250(지역구)+ 50(비례대표)'안을 중심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이기 때문에 평화당과 대안신당이 요구해온 '호남 지역구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60석 미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심상정 대표는 입장을 바꿔 이날 CBS라디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것이) 먼저 확정이 되면 (비례대표) 숫자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 협상은 공식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한국당에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연동형은 비례대표 중 25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재 방식대로 뽑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명목상으로는 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률 50%'를 지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동률을 30% 안팎으로 낮춘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과 협상에서 논의하는 안과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안은 별개"라고 했다.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안과는 별개로 한국당과 타협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한국당은 민주당과 선거법 협상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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