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오거돈… 한국당, 靑 하명수사 의혹 관련자 고발

조선일보
입력 2019.12.05 03:33 | 수정 2019.12.06 20:10

김병기 前방배서장 등 수사 의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여당·경찰 관계자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당 '친문(親文)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야당 후보들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을 5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용표 전 경남경찰청장(현 서울경찰청장), 김병기 전 방배서장(현 경찰청 테러대응과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작년 지방선거 직전 무리한 수사로 야당 후보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단행한 혐의라고 한국당은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해 경남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한국당의 창원·양산·사천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수사 대상에 올랐던 세 후보 가운데 2명이 낙선했고,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조진래 전 경남부지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청장은 지방선거 이후 부산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으로 거듭 영전했다.

고발장에는 '백원우 별동대' 운용에 관여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검찰에 복귀한 A 수사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정보를 요구했던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던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은 선거운동을 도운 구청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이들을 징계하지 않고 도리어 승진 조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겸수 강북구청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은 권한을 넘어선 첩보 수집 등의 행위로 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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