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 거부한 택시 회사 영업정지는 정당"

조선일보
입력 2019.12.05 03:00

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 회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재는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택시 회사 A사가 60일 동안 영업을 일부 정지하도록 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택시 회사들의 승차 거부 실태를 조사한 뒤 29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A사를 포함한 택시 회사 14곳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시에 따르면 A사 소속 택시 기사들은 2016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했다. 현행법상 최근 2년간 승차 거부 위반 건수가 택시 회사가 보유한 전체 차량 대수보다 5배 이상 많으면 운행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A사는 여기에 해당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A사에 대해 60일간 보유 택시 일부의 운행을 금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고, A사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회사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회사가 신고를 받은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14개 택시 회사의 행정소송 중 첫 판결이다. 시 관계자는 "A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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