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서울 아파트 값 폭등에 서민 허탈 외

조선일보
입력 2019.12.05 03:11

서울 아파트 값 폭등에 서민 허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양가 상한제 등 17차례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등지의 아파트·땅 등 부동산 가격은 내리기는커녕 정부 대책을 비웃듯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올랐다.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 주로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한 부동산 정책으로 지방 집값은 많이 떨어졌지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약간 주춤하다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값 평균은 7억원을 넘겼는데 부산의 30평형 아파트는 3억~4억원 정도다. 부산 집을 팔고 서울에 가면 전세도 얻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이나 청년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국민이 아파트 값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아파트 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공급 확대 방안을 비롯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삼동 부산 북구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고쳐야

얼마 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해 기업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신용정보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원 한 명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국회법상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례상 '만장일치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법안도 단 한 사람이 제동을 걸면 발목이 잡히는 구조다. 국회 개별 상임위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은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한다. /윤기홍 충북 청주시


의원 세비 인상 명분 없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1억5176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도 2.1% 인상될 전망이다. 2012년부터 6년간 동결 이후 2018~2020년 3년 연속 오르게 된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만 일삼는 비생산적인 국회를 생각하면 의원 세비 인상 명분을 찾을 수 없다. 국회는 요즘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법안은 뒷전이고 선거법 개정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국민의 삶은 어려워지는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세비를 받고 특권을 누리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세비를 받는 만큼 그 정도의 의정 활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의원 정수와 세비를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 /이상복 서울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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