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귀족 파업' 코레일, 이번엔 엉터리 회계로 성과급 잔치

조선일보
입력 2019.12.05 03:18

코레일이 지난해 3000억원 흑자를 냈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지만 실제로는 1000억원 적자로 드러났다. 세법을 잘못 적용해 회계 오류를 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지만 순이익을 무려 4000억원이나 과다 계상한 것이 단순 실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5년간 누적 손실이 6600억원에 달하고 15조원의 천문학적 부채에 시달리는 부실 공기업이 지난해 갑자기 거액 흑자를 냈다고 공시할 때부터 의아했다. 그런데 고의가 없었다면 누가 믿겠나.

코레일은 인건비가 총매출의 40%를 초과해 만성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 강성 노조의 기득권 투쟁과 여기에 영합한 경영진 때문이다. 공기업 노조 중에서도 가장 강성인 코레일 노조가 투쟁과 파업을 반복하면서 40~50대 간부급만 기형적으로 늘어나는 역피라미드 인력 구조를 만들었다. 한때 인건비 부담을 36% 정도까지 낮췄지만 이 정부 들어 인력을 마구 늘려 다시 인건비 부담이 급증했다. 그런데도 코레일 노조는 지난달 4600명을 더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주 39시간 일하는 적자 공기업이 주 31시간만 일하게 해달라며 철도 운행에 차질을 빚게 했다. '귀족 파업'을 벌이더니 회계까지 엉터리로 하고 성과급을 받아 갔다.

코레일뿐 아니라 대부분 공기업 실적이 이 정부 들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2016년 20조원에 달하던 에너지 공기업 9곳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조8000억원으로 7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339개 공공기관의 총수익 역시 같은 기간 85% 급감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느냐고 눈을 의심할 지경이다. 정부가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채용 확대 등 이념형 정책의 비용을 죄다 공기업들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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