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文정부 부동산 정책, 한국 성장 짓눌러"

입력 2019.12.03 16:30 | 수정 2019.12.03 16:32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에 취임하면서 고삐 풀린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 둔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3일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 경제성장을 짓눌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주로 '수출 부진'이 지목되지만, 지난 3분기(7~9월) 더 큰 장애물은 '건설 부문의 약세'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건설투자는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 집값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매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건설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에서 건설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만큼 전체 경제 성장률도 계속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매체는 다만, 가계 부채 증가와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 둔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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