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초에 200만원씩 증가… 이 속도로 가면 9년 뒤엔 2배

조선일보
입력 2019.12.02 03:00

올해 1인당 국가채무 1400만원

급증하는 국가채무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현금 복지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는 올해 1초에 약 200만원씩 나랏빚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20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419만759원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의 2배 가까이로 불어난 것이다. 예정처는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늘어나는 채무액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날 같은 시각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735조7802억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넘게 늘었다.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2배 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741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30조원)를 포함하면 771조원이 되고, 이를 초 단위로 계산하면 1초에 199만5400원씩 늘어나는 셈이 된다.

최근 예정처가 발표한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9년 뒤인 2028년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490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그해 총인구가 5194만명(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국가 채무는 287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1인당 국가 채무의 2배 수준이다.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고, 2014년 1000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인당 국가 채무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 데 비해 총지출은 4.5%나 늘어 0.7%포인트의 격차가 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국가가 떠안아야 할 막대한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 취약국"이라며 "무리하게 예산을 팽창시키는 것을 막는 법을 국회 차원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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