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자회사 규정 위반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

입력 2019.12.01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는 일반지주사 CJ의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CJ제일제당의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합병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의 또다른 손자회사인 구(舊) 영우냉동식품이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의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다.

CJ제일제당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공정거래위원회
CJ제일제당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공정거래위원회
구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보름간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또 같은해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56일 동안은 중간지주사인 KX홀딩스가 보유했던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해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사CJ대한통운CJ대한통운에스비 동석물류 마산항제4부두운영 CJ대한통운비엔디 울산항만운영 인천남항부두운영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2차례 위반했다.

공정위는 "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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