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대책 불통 지적에 "유튜브까지 보는데…"

입력 2019.12.01 10:00

국토교통부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시장에서 ‘불통’ 지적을 받고 있지만, 실무자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관련 유튜브까지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시장 전문가들도 국토부 실무 라인의 노력만큼은 인정하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기에 작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인 첫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은 잡지 못하고 시장을 자극만 할 것이라는 등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판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나오는 정책들이 ‘서울 살면 다 투기꾼’이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몰아 붙이고 있다"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정책을 내놓으면 정치적으로 인기는 많이 얻지만, 장기적으로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정책을 문제삼는 것을 넘어 ‘국토부가 시중 전문가들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 ‘귀 막은 국토부’ 등 국토부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불만 여론도 심심찮게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고위 관료가 "우리가 제일 전문가"라며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주택정책과 실무진들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 국회 또는 민간의 전문가들을 만나 꾸준히 이야기를 듣고, 부동산 정책 관련 간담회와 세미나를 자주 찾아간다는 것이다. 나아가 민간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부동산 관련 유튜브도 꼼꼼히 챙겨보면서 시장 상황도 챙긴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간담회나 세미나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전문가들과 비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깊이있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한다"면서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만 붙어있지 않고 서울에 올라가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놀부(놀라운부동산), 붇옹산, 빠숑, 월천대사, 아기곰 등 민간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증권사의 부동산 애널리스트 등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들도 다 보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라이트하우스는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 애널리스트 출신 전문가는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꾸준하게 주장한다"면서 이들이 평소 주장하는 지론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도 "시장에서 크게 반응할 만한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전화해서 시장 상황을 본다"면서 "직원들도 각자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부동산 관련 유튜브까지 챙겨보며 회의 시간에 시장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국토부 실무진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정책 만들어서 되겠냐’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부동산 관련 교수는 "국토부에서도 시장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여기에 공감도 하는 편"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정책의 기조를 훼손할까 우려한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짠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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