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30개월간 서울 25평 아파트 4억 상승...'집값안정' 정부통계 엉터리"

입력 2019.11.28 15:06

경실련 "최악 주거난 현실 우롱…국토부 장관 경질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고, 이 기간 3.3㎡당(평당)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균 약 1600만원이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분석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분석 기자회견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전달보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기간은 4개월뿐이었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시내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라고 했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경실련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415만원이었는데, 2019년 11월 현재 5051만원이 됐다. 30개월 만에 3.3㎡당 약 16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이 기간 공급면적 25평(82.5㎡) 기준으로는 8억 5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약 4억원(32%)이 올랐다"고 했다. 이어 "서울 집값은 연간 15%씩 올랐다"며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와 비교하면 12배가량 많이 뛴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30개월동안 평당 4623만원에서 6960만원으로 34% 상승했고, 비강남권의 경우 같은 기간 평당 2206만원에서 3143만원으로 30%가 올랐다.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최근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집값이 안정세라는 정부 주장의 근거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값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엉터리 통계"라며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부동산 거래량이 부족해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확한 진단이 없으니 효과적인 대책도 없다"며 "대통령은 한국감정원의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 발표를 중단시키고, 월간동향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에 기초하도록 통계방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간 엄청난 집값 상승으로 최악의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고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을 경질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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