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 2023학년도부터 서울·연세·고려대 등 서울 16개대 정시 비율 40% 이상 확대

입력 2019.11.28 10:03 | 수정 2019.11.28 17:00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文대통령, ‘정시 확대’ 발언 이후 38일 만에 대입 정책 바꿔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특기자 전형은 폐지 유도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비교과·자소서·추천서 폐지
교육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서 현재 중3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동아리·봉사활동·진로활동 등 비교과활동의 대입 반영이 금지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전형에서는 출신고교 정보까지 블라인드 처리가 확대되고, 세부 평가기준이 공개된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발표한 이후 38일 만에 나온 대입 정책이다.

하지만 진보 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들도 "정시 확대는 지역 간 대학 불균형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교육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완결판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주요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틀 뒤인 7일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정시 40% 이상 확대...정시 인원 5625명 늘어날 듯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시내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 비율을 40% 이상 반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이 모집 인원의 45% 이상인 16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2021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은 1만 4787명으로 전체 모집인원(5만 1013명)의 29% 수준이다. 대학별로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면 16개 대학 정시 선발 인원이 총 5625명(38%) 증가하면서 모두 2만 4012명을 정시로 뽑게 된다.


/그래픽=송윤혜
/그래픽=송윤혜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해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5∼10%가량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시 인원은 더 많아질 전망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정시 선발 인원이 40% 이상 확대되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모집으로 45% 이상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유도해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입은 학종 수시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으로 대입전형이 단순화된다.

교육부는 또 2022학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농어촌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10% 이상 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하고, 지역균형선발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래픽=박길우
/그래픽=박길우
◇ 비교과 영역·자소서·추천서 폐지…출신고교 블라인드 처리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크게 달라진다.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동아리·봉사활동·진로활동·수상경력·독서활동 등 비교과활동을 대입에서 반영할 수 없게 된다.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에 미반영하는 방식이다.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 교사추천제는 지난해 발표한 대로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내년 입시부터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출신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등이 블라인드 전형으로 바뀐다. 현재는 면접만 블라인드로 진행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제출하는 일종의 학교 소개서인 ‘고교 프로파일(profile)’을 전면 폐지해 고교정보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전국 13개 대학 학종실태조사에서 ‘고교 프로파일’이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학생부에 기재 금지사항을 적거나 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학교와 교사를 처벌하고 해당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또 대입 전형에서 평가항목, 배점, 평가 방식 등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하고 모집요강에 평가기준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와 교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교과 세특 기재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번 발표로 인해 초·중·고 전 단계에서 급격한 혼란 발생할 것"이라며 "현 중학교 3학년 학생은 다음달 고교 진학시 정시 확대기조에 따라 외고, 자사고를 비롯한 우수 명문 일반고 지원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송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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