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고령화 따른 비용 충당하려면 소비세 20%까지 올려야"

입력 2019.11.26 11:30 | 수정 2019.11.27 10:32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일본 정부가 노령층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26일(현지 시각) AP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증가하는 사회보장 비용을 조달하려면 소비세율을 2030년까지 15%, 2050년 20%까지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한시적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사진> IMF 총재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소비세 인상을 단행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아베 총리가 추가경정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8.1%로 나타났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고령화율 7%)에 진입한 지 24년 만인 1994년 고령사회(14%), 2005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했다.

한편 IMF는 일본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작년보다 0.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더 악화해 GDP 성장률이 0.5%까지 낮아질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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