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은 일본 방위의 방파제…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종료 피하려 노력"

입력 2019.11.19 21:55 | 수정 2019.11.19 22:07

"日 국방비 지출 GDP의 1%도 안돼…韓 국방비 비중 2.6%로 日안보에도 도움"
"日, '안보 신뢰 없다'며 군사정보 공유는 모순"
"지소미아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해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 "정부 입장은 여러번 밝혀 다시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이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한 것"이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기 어렵지만 종료 시한까지 일본과 협의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정부의 극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는 정말 종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방파제론'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의 전체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는 반면 우리는 2.6%에 가깝다. 한국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그것을 통해 일본 안보에도 도움 주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라고 들었다.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 공유하자는 건 모순된 태도"라고 했다.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 통제를 좀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든지, 수출 물자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또는 한·일 간에 그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면 소통을 강화하자든지 (해야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날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으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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