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병제, 아직 실시할 형편 안돼⋯중장기로 설계해야"

입력 2019.11.19 20:36 | 수정 2019.11.19 21:08

文대통령, 모병제 임기 중 도입 어렵다는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모병제와 관련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면서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다./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공개홀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사회자가 '모병제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전환을 연구하고 이를 내년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임기 중 당장은 모병제 전환 추진이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실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 과학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병력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서 평화가 정착하면 남북 간에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에 한 남자 고등학생이 '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본인은 모병제의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입영에 있어서나 군대내 보직을 받는데 있어서나 여러 불공정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지금은 군대 보직이나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옛날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 업무나 레이더 업무, 과학 장비를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강건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 분야도 많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 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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