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이후, 뇌 MRI 2배 늘자 건보 축소 검토

조선일보
입력 2019.11.19 03:00

73만건에서 150만건으로 급증… 진료비도 2배 늘어 4143억
어린이 충치 등 3개 항목 과잉진료 조사해 이르면 연내 결론

문재인 케어 이후 급증한 MRI 촬영건수·인원·진료비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건보 대상이 확대되면서 촬영 건수와 진료비가 급증, 보건복지부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MRI뿐만 아니라 어린이 충치 치료 등 진료비가 급증한 3대 항목을 중심으로 과잉 진료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르면 연내에 건강보험 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을 축소하는 문재인 케어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작년 10월 MRI 가운데 처음으로 문재인 케어가 적용된 뇌와 뇌혈관 MRI의 촬영 건수가 올 3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역별, 환자 증상별로 실태를 파악해 2개월 내에 과잉 진료 여부를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MRI 검사가 유독 잦은 50개 의료기관을 추려내 사용량을 관리하라고 통보했다"며 "과잉 진료라고 판단이 되면 의료계와 협의해 경증 환자에 대한 건보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다.

◇올 3월부터 뇌MRI 촬영 건수 급증

MRI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올해 5월 눈·귀·안면 등 두경부, 올해 11월부터는 복부·흉부 등으로 순차 확대됐다. 문재인 케어의 대표 주자 격인 MRI 문턱 낮추기의 부작용인 과잉 진료와 진료비 급증이 첫 시작인 뇌·뇌혈관 MRI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급여화 직후 6개월(지난해 10월~올해 3월) 전체 MRI 촬영 건수는 149만5000건으로 직전 6개월(지난해 3~9월·73만건)의 2배에 달한다. 진료비(건강보험공단 지급액과 본인부담금 합산 기준)도 같은 기간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국내 MRI 숫자도 급증했다. 2017년에 비해 136대나 늘어났다. 대형병원들은 7대 증가에 그쳤지만, 병원 51대, 종합병원 46대, 의원 27대가 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급여화 이전에는 한 회 촬영에 70만~80만원가량 들던 뇌 MRI 촬영 비용이 건보 보장성 확대로 40만원가량으로 줄면서 뇌혈관·뇌출혈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다"고 했다.

주로 경증 환자가 찾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촬영 횟수 증가율(242%)이 중증 환자가 많이 가는 상급종합병원 (61%)보다 크게 높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 MRI뿐 아니라 어린이 충치 치료 등 3가지 항목의 진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과잉 진료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까지 모든 MRI로 건보 확대 예정

MRI 검사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로 확대될 예정인데, 복지부는 진료비 증가를 들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항목을 추려 '건강보험 지출관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 말 기준 20조595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은 이르면 2024년 소진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급여 지출을 연간 3%씩 줄이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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