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국 면전에서 '지소미아' 거부

입력 2019.11.16 01:30

에스퍼 美국방 접견 자리서 "日태도 안바뀌면 연장 어렵다"
美는 한국과 안보협의회서 "지소미아, 韓美日안보에 필수… 부유한 한국, 분담금 더 내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 OMIA) 폐기 철회를 우리 측에 강하게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에게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해 왔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지소미아 파기' 원칙을 밝힌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출동한 美안보라인 면담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오른쪽에서 셋째) 미 국방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통역, 에스퍼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
총출동한 美안보라인 면담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오른쪽에서 셋째) 미 국방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통역, 에스퍼 장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 /연합뉴스
양측이 최대 현안인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국인 미국이 작심한 듯 지소미아 유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왔음에도, 정부 차원이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지소미아에 대해 "만약 종료되면 득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이라며 "지소미아 같은 경우 전시(戰時)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이 효과적,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의 자세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연장은 어렵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미가 동맹의 핵심 현안을 두고 이처럼 공식적으로 이견을 표출한 것은 전례가 드물다.

에스퍼 장관은 앞서 SCM 회의 종료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의 대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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