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대전지법원장도 판사 추천받아 뽑는다

입력 2019.11.11 12:22

대법원. /조선DB
대법원. /조선DB
대법원은 내년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사법부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의 규모,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 법원장의 통상 근무기간, 고법 원외재판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 법원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서는 소속 법원 법관들이 법원장 추천 절차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진행하게 된다. 이들 법원은 다음달 23일까지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최소한의 제한사항'을 뒀다. 법원장 후보자는 2020년 정기인사일 기준으로 법조경력 22년(사법연수원 27기)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단수 후보추천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은 지난해 정기인사에서 각각 장준현(55·22기) 법원장과 손봉기(54·22기) 법원장이 보임됐다. 손 법원장은 후보로 추천됐던 3명 가운데 한 명이지만, 장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선택했다. 당시 단독으로 추천됐던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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