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 사망자 年100명, 자살률도 다시 늘어… 사각지대 비극은 여전

조선일보
입력 2019.11.11 03:32

[반환점 도는 文정부] [6·끝] 재정 고갈 앞당긴 복지정책
증평母女, 탈북母子 사건 이어져… 10만명당 26명 자살, 5년만에 증가

다시 늘어난 영양실조 사망자 그래프

문재인 정부의 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이다. 하지만 영양실조 사망자나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속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는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영양실조에 따른 사망자는 2017년 109명, 지난해 91명으로 집계됐다. 2년간 연평균 100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이다. 영양실조 사망자는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391명) 가장 많았지만, 이후 줄면서 2002~2016년 연평균 60명 수준에 머물다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 예방의학 전문의는 "최근 영양실조 사망은 기근이나 전쟁 등으로 음식을 구하지 못해 죽는 전통적 의미의 '아사(餓死)'라기보다 대부분 경제난 등으로 삶의 의욕이 떨어져 곡기를 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013년(28.5명)부터 2017년(24.3명)까지 감소하다 작년 26.6명으로 5년 만에 증가하기도 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공언했다. 하지만 증평 모녀 사건(지난해 4월),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올해 7월) 등 생활고 사망 사고는 이 정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성북구 네 모녀는 2016년 만든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4년간 단 한 차례도 감지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단수, 가스 공급 중단 등 29개 지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지 지원 후보자로 찾아내지만, 그럼에도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 국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제적 복지보다 땜질식 복지에 가깝다"며 "들이는 돈은 많지만 자살률 감소 등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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