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83조…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대부분 현금복지에 지출

조선일보
입력 2019.11.11 03:32

[반환점 도는 文정부] [6·끝] 재정 고갈 앞당긴 복지정책

문재인 정부가 복지 분야에서 유일하게 낸 가시적 성과는 복지 예산 증액이다.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액 82조8000억원은 정부 중앙 부처 가운데 1위다. 올해(72조4000억원)보다 10조원가량 늘었다. 올해까지 예산 1위 부처는 교육부였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현금성 복지'다.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중앙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예산 중 현금 복지로 나눠준 돈이 41조원에 달했다. 작년 약 28조원에서 1년 만에 50% 가까이 급증했다.

중앙정부 현금 복지 중에선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2조9000억원 증가)과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3조6000억원 증가)이 많이 늘었다.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현금 복지 살포에 동참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와 '겹치기'로 주는 경우도 많다. 전국 지자체 92%가 출산지원금을 주는데 이는 중앙정부 아동수당과 중복된다. 대전시, 서울 노원 등은 노인들에게 '장수 축하금'을 쥐여주고 있고, 충북 영동, 경기 과천 등은 '장수 수당'을 주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현금 복지가 선심성 현금 살포에 그칠 뿐 이렇다 할 정책 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출산지원금이다. 예컨대 경북 봉화군은 700만원의 출산지원금(첫째 아이 기준)을 주지만, 연간 출생아 수는 2014년 205명에서 지난해 153명으로 줄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예산은 32조3559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고, 내년엔 37조6107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올해 0.8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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