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나랏빚 증가속도 너무 빨라" 국회 예결위, 정부 정면 비판 보고서

입력 2019.11.11 03:19 | 수정 2019.11.11 03:24

17개 상임위 중 8곳 예산심사 종료
농해수위·국토위 등 총 8조 증액… 지역 민원사업 대거 끼워넣은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우리 정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주장한 것과 대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정부는 OECD 국가들보다 정부 부채 비율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고령화·대외의존도·기축통화 여부 등 각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만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결위는 또 "지난 18년간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여섯째로 높았다"고 했다. 증가율이 높은 5개국은 라트비아(13.4%), 룩셈부르크(12.8%) 등이었고, 미국(8.3%), 영국(9.6%), 독일(2.8%), 일본(3.2%) 등 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낮았다.

예결위는 이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 후반부에도 총지출이 계속 늘어나게 돼있는데, 경제 회복 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랏빚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지출을 대폭 늘리려 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5%로 총수입 증가율(3.9%)보다 2.6%포인트 높다. 총수입 증가율은 2004~2016년 발표에서 줄곧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았지만 2017년에 역전됐고, 작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이 2.1%포인트나 높았다.

한편 17개 국회 상임위 중 이날까지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8개 상임위에서 총 8조원 이상의 예산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등 7개 상임위가 정부안(案)에서 8조2115억원을 증액한 반면 기획재정위만 434억원을 감액했다. 농해수위는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예산을 기존 2조 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등 총 3조4374억원을 증액시켰다. 국토위는 고속도로·국도 건설(7312억원), 철도(2120억원)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주로 늘려 총 2조3193억원을 증액했고, 산자위도 1조1497억원을 증액했다. 각종 지역 민원 사업을 끼워 넣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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