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게임의 룰 정하는 것… 文대통령·黃대표 담판 지어야"

입력 2019.11.11 03:11

[김부겸 민주당 의원 인터뷰]

"조국 사태는 결국 정치의 실패…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사회적 강자인 대기업 노조에 강한 메시지 주지 못해 아쉬워
文대통령, 지지층만이 아니라 모두 끌어안고 국민통합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제1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제1 야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서로 싸우고, 양쪽 지지자들이 길거리에서 고함을 치는 상황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정치의 실패"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모두를 끌어안는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 의원은 "선거법은 자유한국당과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담판 지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2년 반을 평가한다면.

"과거 우리 사회의 모순, 갈등, 비리를 확 청소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고,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수행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람 문제지만 어떤 것은 제도, 문화의 문제라서 하루아침에 안 됐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말 기대했더니 이 모양이야'라는 실망과 재촉이 온 것 같다."

―가장 아쉬운 점은.

"사회적 강자, 예를 들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주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 시장 양극화가 재생산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또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입법이 하나도 된 게 없다. 그게 제일 부끄럽고 불안하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제의 보완 입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성장을 이끌 '데이터 3법'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조국 사태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반성할 부분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갖게 된 분노와 울분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조국 사태로 '광장 정치'가 시작됐다.

"어떤 사람은 직접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말이 안 된다. 정치의 실패다. 분노, 불만의 핵심은 지난 20년간의 신자유주의가 남긴 거대한 분열이다. 이걸 갖고 진영을 나눠서 길거리에서 결판을 내자고 덤벼들면 공동체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이제 국회가, 정치 지도자들이 해법을 모색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청와대와 여당이 '정치의 실패'를 자초한 것 아닌가.

"공짜 점심은 없다. 고통을 분담하면서 대타협을 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정치의 과정은 참 힘들다. 그 짐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옥동자 탄생을 기대할 수 없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하나하나 정리해야 한다. 청와대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손을 놔야 한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얼마 전 야당 원내대표에게 고함을 쳤다.

"잘못한 거다. 나경원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선거법을 한국당 빼고 처리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 한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이니까 결국 타협을 해야 된다.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제1 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 (한국당 의원 패스트트랙 고발 건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지혜를 여당이 발휘해야 한다. 그까지 포함해서 협상해야 한다."

―대구·경북 민심은 어떤가.

"민주당에 대한 '메신저 거부' 현상이 강하다. 그분들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한 명 한 명 설득하겠다. 저를 아끼는 분들은 'TK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으니 힘내라'고 하더라. (대선 출마 여부는) 총선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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