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얼어붙자 세금풀어 땜질하기… 일자리 자금에 8조

조선일보
입력 2019.11.09 04:00

실업급여 지출도 올 8조 넘을 듯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친노동 고용정책을 뒤치다꺼리하느라 일자리안정자금만 8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등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인 29%나 올리다 보니 자영업자나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 여력이 안 돼 직원을 내보낸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준 당근이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8조원 가까운 '일자리안정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올라 경영 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영세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작년 예산은 2조9700억원이 편성됐다.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지만, 정부는 당시 '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들어 이를 면제하기도 했다. 올해 예산(2조8100억원)과 내년에 편성된 예산(2조1000억원)을 합하면 3년간 7조9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도 나날이 늘고 있다. 2016년 4조6862억원이었던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248억, 작년 6조4548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9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44만4000명으로 작년 9월보다 5만여명 늘었고, 실업급여액은 6685억원으로 작년보다 1600억원 넘게 늘었다. 지난 7월엔 실업급여가 7589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 한 해 실업급여는 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고용 악화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정부가 지급 기간과 금액을 늘리면서 실업급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 재정은 내년 1조4436억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자와 지출액이 증가한 것을 두고 고용부는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 결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