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검찰, 전과 등 개인정보 열람한 내역 공개해야”

입력 2019.11.11 06:00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전과사실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면 수사기법 노출 등을 이유로 조회내역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조선DB
서울행정법원./조선DB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검찰이 최근 3년 동안 자신에 대한 전과사실, 수사대상 경력 등을 조회한 내역이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과사실 등을 내부 조회하는 것은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면 수사기법이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하는 정보에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이나 수사기법이 언급돼 있지 않다"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검찰 수사기법이 공개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개인정보를 봤는지에 대한 자료는 국민 알 권리를 넘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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