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은진에 '음란 허위글' 올린 여성, 징역 5개월 법정구속

입력 2019.11.06 17:01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 게시글을 수차례 올린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배우 심은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심은진. /인스타그램 캡처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심은진의 인스타그램 등에 '(심은진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7월 가수 간미연과 배우 원모씨 등에게도 악성 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과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를 게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도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강박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은진은 이날 법원의 선고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그간 심경을 밝혔다. 그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2년은 심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었다.이제는 자료만 1000개가 넘는다"라며 "부디 이씨가 5개월을 감옥에서 자숙하고 반성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악성댓글, 악성루머 유포. 이것은 '범죄'"라며 "이 글을 보고계신 키보드 워리어님들, 제발 '범죄'를 멈춰달라. 본인의 인식 하나가 본인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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