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의 인구대책… "軍병력 2년간 8만 줄여… 선생님 숫자도 조정"

입력 2019.11.06 10:10 | 수정 2019.11.06 10:26

의경·해경 등 전환복무 폐지…산업기능요원 축소
2022년부터 교대·사범대 정원 감축 시작될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의무경찰, 해양경찰 등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며 "또 간부 여군비중을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상향 조정하며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규모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새로운 교원양성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시작한다.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해서 2022년부터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일반대 정원에, 2023년부터는 전문대 정원에 교대·사범대 정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사실상 교대, 사범대 정원 감축을 추진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또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성인학습자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보다 확대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공동화 현상에는 거점 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연결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지역내 행정수요를 채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기관 공동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이날 홍 부총리가 발표한 방안들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의 두 번째 전략이다. 정부는 앞서 첫 번째 전략인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정책 과제도 11월 중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상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도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한류 활용 제품 등에 모태펀드 투자 확대, 정책자금 우대 지원 등을 추진해 한류 마케팅과 제조업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케이팝(K-Pop), 뷰티, 게임 등 분야별 글로벌 한류행사를 확대하고 중동 등 한류신흥지역 대상 미니 케이콘(Mini Kcon)을 신설해 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한 한류 플랫폼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과 '쇼피'(동남아 7개국 1위) 등 지역별 유력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현지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