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무능·무책을 대표하는 민주당 출신 장관들

조선일보
입력 2019.11.04 03:20

검찰이 승합차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것과 관련, 주무 부처 장관들이 뒤늦게 검찰 비판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했다. 뒷짐 지고 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으로 (19세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법정까지 가게 된 것은 정부가 제때에 절충점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가 반발할 때는 택시 편만 들더니, 타다가 기소되니 인제 와서 "타다는 혁신 성장"이라며 뒷북을 치고 있다.

타다 문제뿐이 아니다. 정권이 손대는 나랏일마다 뒤틀리고 꼬이고 있는데 담당 부처 장관들은 해법을 제시 못 하고 헛발질하다가 뒤늦게 남의 일인 양 논평만 한다. 여당에서 왔다는 실세 장관들일수록 특히 그렇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 잡겠다고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로 내달려왔다.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쏟아냈다.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 절벽, 전국 부동산에는 거래 절벽을 가져왔다. 서울 집값 잡기는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44%나 올랐고 강남 신축 아파트는 '평당 1억원'을 뚫었다. 서울 집값 잡겠다고 졸속 신도시 대책을 내놨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45조원이 풀린다. 땅값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3기 신도시에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니 졸속 교통 대책을 내놨다. 최근엔 이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첫 삽도 못 뜰 계획을 잔뜩 담은 '광역 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고 민주당 출신 실세 장관을 연이어 투입했다. 간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로 중소기업들이 엄청나게 타격받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이를 완화할 정책 하나 성사시킨 게 없다. 전임 홍종학 장관은 높은 최저임금을 피해 해외로 공장 옮기는 것의 대책이라며 공영 홈쇼핑에서 국내산 공산품 판매만 허용하는 황당한 정책을 폈다. 1000여개 품목 중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드는 400여개를 쫓아냈다. 국회의원 시절 면세점 면허 갱신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일명 '홍종학법'으로 면세점업계 과잉 투자와 고용 불안을 가져온 장본인이다.

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연달아 부임한 교육 정책은 총체적 난맥상 그 자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자질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최근 '정시 확대' 논란에서도 존재감 없음이 한순간에 드러났다. 유 부총리는 "정시 확대는 없다"고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정시 확대'를 밝혔다.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 장관 의견은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다. 전임 김상곤 부총리는 '수능 절대평가' 공약을 관철하겠다고 교육계를 들쑤셔놓고 위원회에 이리저리 떠넘기다 어정쩡한 2022 대입 개편안을 내고 떠났다. 국정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정치인 장관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왜 국민이 고통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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