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태' 만든 文, 사과 한 마디에 남 탓 열 마디

조선일보
입력 2019.10.15 03:20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다.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가 외형상 일단락됐다. 애초에 이렇게까지 오래 끌어올 일이 아니었다. 조씨와 그 가족을 둘러싼 위선과 특혜, 반칙, 파렴치 의혹은 대한민국 장관에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하물며 그런 사람에게 법과 규범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를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보수, 진보 정파를 따질 것 없이 과거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조씨에 대한 장관 지명이 철회됐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국민이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다. 수사 권한이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선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없다.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대통령이 '증거가 없다'는 식의 궤변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조국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임명을 밀어붙인 것은 한국 대통령제의 권한과 책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례다.

민의(民意)와 상식을 거스른 대통령의 조씨 임명은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갔다. 휴일마다 서울 광화문에선 조국 사퇴, 서초동에선 조국 수호를 외치는 함성이 엇갈려 터져 나왔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말을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갈가리 찢겼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죽기 살기 싸움을 벌여야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책임 회피가 자초한 일이다.

조국 사태가 남긴 상처는 조씨 사퇴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반칙과 특혜로 살아온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줬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취임 전 약속은 이제 희극적 대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 모인 수십만 국민의 목소리는 못 들은 척하면서 서초동의 '검찰 개혁' 주장만 받들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한 분 한 분도 국민으로 섬기겠다"던 취임사도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까지 짓누르고 윽박지르며 조씨 일가를 감쌌다. 국민은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조씨 사퇴 직후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사과는 이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다음부터는 전부 남 탓이다. 조국이 없으면 검찰 개혁이 안 되는 듯이 말했으나 한국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에서 국민의 충견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된다. 문 대통령은 이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말한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심지어 조국 사태를 보도해온 언론에 '성찰'을 요구했다. 지금 정권의 응원단인 KBS와 한겨레신문에서조차 조국의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일선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KBS와 한겨레신문 기자들에게 성찰을 요구하는 건가. 성찰은 무능한 국정과 이해할 수 없는 아집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만든 문 대통령이 해야지 왜 기자들이 해야 하나. 지금 남 탓할 처지인가.

조씨 사퇴와는 별개로 조씨 일가에 대한 의혹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조씨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흐지부지돼 버린다면 검찰 수사는 정당성을 잃는다. 정권이 이를 노릴 수도 있다. 이런 자세가 검찰 개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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