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도 “검찰개혁 위해서라도 조국 자진 사퇴해야"

입력 2019.10.02 14:47 | 수정 2019.10.02 22:01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진보세력 내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조 장관을 겨냥한 글을 올린 데 이어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사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조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재벌 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학자다.

박 교수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장관이 지금 자진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조 장관 부인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모든 국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며 "떠밀려 사퇴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사퇴할 기회"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깊은 상호불신에 뿌리내린 선동적·비이성적 진영 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우리 경제와 국제정세가 한가롭지 않다"면서 "국정의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게 있다. 따라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조 장관 후임 인사와 향후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의도가 검찰개혁 방해였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보다 엄중한 수사였는지 가려질 것"이라며 "만약 검찰의 의도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었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또 "입법 사항이 아닌 검찰 개혁 방안은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미 제시했고 검찰도 수용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검찰 개혁 입법 과제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지금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이 필생의 소원이라던 조 장관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진보 진영 내에서는 김경율 전 위원장이 처음으로 조 장관을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적폐 청산 컨트롤타워인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고 했다. 그는 친여 진영을 향해서도 "시민사회에서 입네하는 교수,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XX들아. 권력 예비군, 어공(어쩌다 공무원) 예비군 XX들아, 더럽다 지저분한 X들아" "이 위선자 놈들아, 구역질 난다" "니들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X나게 맴돈 거 말고 뭐 한 거 있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는 "후원을 끊겠다" "회원 탈퇴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와 참여연대의 사과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참여연대는 다음날인 30일 "김 위원장의 글은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해 온 사람들에 대한 폄훼로 볼 수 있어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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