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필기준 수정한 교육부 정책관, 부교육감 파격 승진

조선일보
입력 2019.06.26 03:00

당시 책임자들 모두 교육부 떠나…
과장은 해외 한국교육원장 부임, 연구사는 충남서 장학사로 근무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했을 당시 보고 체계는 교육연구사→교과서 정책과장→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이중현 학교정책실장→박춘란 차관→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 최초 기획부터 여론 조작, '집필자 패싱(건너뛰기)', 협의록 위조 등 전 과정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등 담당 공무원 2명과 출판사 관계자 1명 등 실무진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그 위 보고선상에 있었던 실·국장과 장·차관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책임자들 가운데 현재 교육부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김상곤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물러난 뒤 올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부 장관을 마치고 수개월 만에 교육감 산하 기관장을 맡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김 전 장관은 이사장 모집 공고에 규정된 면접을 건너뛰고 서류 심사만으로 임명돼 '특혜 취업'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육부 첫 여성 차관이었던 박춘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했고,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은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이 인 지 5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했다.

현 정부 교과서 집필 기준 수정 과정 등을 주관해온 남부호 전 교육과정정책관은 올 초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승진했다. 부교육감은 주로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이 임명됐기 때문에, 교사 출신인 남 전 국장이 부교육감에 오른 것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일각에선 "정권 입맛에 맞춰 교과서 집필 기준을 수정한 덕에 승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된 A 과장은 지난해 2월 동남아의 한국교육원장에 부임했고, 실무를 담당했던 B 연구사는 현재 충남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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